법령 세무등기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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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무등기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07.23 선고 2014누40397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등기관리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211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세무등기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