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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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0.10 선고 2012나38621 판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선탁법 신탁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