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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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2.06 선고 2012나14113 판결
  신탁계약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선닥법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