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선고 2018가단3752 판결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2. 창원지방법원 2018.05.03 선고 2017가합53623 판결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사집행법 2015년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선고 2014가합500291 판결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이 집행관의 매각대금수령일인지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때인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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