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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