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