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안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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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전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11누66 판결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안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