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특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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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발특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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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발특구법 소득세법 소송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