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시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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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시소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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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06.28 선고 2007누363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시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