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소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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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소소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08.12 선고 2019나321724 판결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해당 안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소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9나57527 판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국세징수법
   민소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