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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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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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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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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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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74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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