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산등기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구고등법원 2009.07.17 선고 2008누2423 판결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38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1997.6.1.(35),168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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