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단말기유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47139 판결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국승] 종합소득세 단말기유통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75273 판결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단말기유통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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