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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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02.08 선고 2006누16511 판결
  8년 자경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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