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73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1)민,282;공1976.6.15.(538),9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73호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215호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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