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정한국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11.05 선고 2015구합58119 판결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폐기물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규정한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3구합25313 판결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국승] 부가가치세 규정한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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