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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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수원지방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합8448 판결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