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06.02 선고 2010구합17441 판결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대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기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11.03.24 선고 2010구합45682 판결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기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