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획정리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11.30 선고 2012구합19786 판결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국패] 국세징수법 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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