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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인세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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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인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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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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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07.30 선고 92구23317 판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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