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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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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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