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것은민사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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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것은민사소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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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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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재누10188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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