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별소비세법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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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4320 판결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1)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