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相續稅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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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相續稅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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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9, 1997. 12. 2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相續稅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4, 1997. 10. 30.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중이혼한자의재산분할증여세규정부분위헌소원
   民法相續稅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