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地方公企業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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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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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33, 1997.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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