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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일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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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황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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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인천지법 1994. 1. 13. 선고 93노10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9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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