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성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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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택시부가세환급금 1 배상명령신청 1 횡령 1 선원재해보상금 1 사해행위취소 1 정정보도 1 사기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2 민법 1 근로기준법 1 선원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2021초기46 판결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5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6863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2014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나12926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미간행]
   택시부가세환급금

2011년

4. 인천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07가합141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5. 인천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가합1517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6.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