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확인불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확인불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헌제청	# 관련법령 1 헌법 1 노동쟁의조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28.자 90초53 결정
  [위헌제청][공1991.2.15.(890),669]
   위헌제청
   노동쟁의조정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