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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남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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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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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91 판결
[공무집행방해][집18(3)형,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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