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대구고법 4289. 10. 30. 선고 4289행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