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