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15,1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허위보고][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보고 군사법원법 군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9,17(병합) 판결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군사법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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