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추미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춘천지법 1988. 1. 28.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88(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3. 춘천지법 1986. 8. 22. 선고 84가합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42]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4. 춘천지법 1986. 7. 25. 선고 86가합4(본소),86가합5(반소)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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