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추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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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99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간행] 강간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