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79 판결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2.10.15.(930),2778]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