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1년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