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연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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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매배분금지급청구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임치청구 1 직무유기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2 형법 1 파산법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1 민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528100(본소), 2013가합556723(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파산법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08년

4. 창원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40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