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천경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광주고법 1977. 2. 17.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