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윤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9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9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8105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16957 판결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