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7누10442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창원)2017누10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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