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미간행]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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