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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지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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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전주지법 1999. 10. 1. 선고 99노546 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사인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인행사)][하집1999-2, 84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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