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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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관련법령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방법원 2024. 2. 14.자 2023라10594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