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제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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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3노4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