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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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출금 1 예금채권확인의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물명도 1 소유권말소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2 국유재산법 2 민사소송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기술보증기금법 1 농어촌정비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
  [대출금등][미간행]
   대출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미간행]
   예금채권확인의소
   민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53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기술보증기금법 민사소송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5. 인천지법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329]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5년

6. 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33068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014년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2010년

2008년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