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9. 25. 선고 87가합158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3),4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사건 민법 1986년
2. 인천지법 1986. 10. 30. 선고 85가합110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료)청구사건][하집1986(4),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인천지법 1986. 3. 6. 선고 84가합1222(본소), 85가합679(독립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28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6. 인천지법 1985. 10. 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전기요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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