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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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견책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17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4.4.15.(726),528]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