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윤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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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1 유사표지사용금지 1 위약벌청구 1 사해행위취소 1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1 공제급여청구 1 보험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국가배상법 1 공인회계사법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국가배상법 시행령 1 변호사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6상,20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390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3014 판결
  [위약벌청구][미간행]
   위약벌청구
   민법 변호사법

4.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739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2년

7.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10. 2. 선고 2001가합5876 판결：항소
  [근저당권말소][하집2002-2,237]
   근저당권말소
   민법

8.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확정
  [유사표지사용금지][하집2002-2,155]
   유사표지사용금지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9.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12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