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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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습절도	# 관련법령 1 군사법원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고등군사법원 2007. 5. 29. 선고 2007노3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상습절도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