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효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29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4.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각공2010상,13]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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